쌀이 사라졌다? 일본 유통 대혼란의 원인

일본에서 쌀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던 일본인이 한국에 들러서 한국산 쌀을 구매한 후기가 화제인데요. 공급은 충분한데 매장에 쌀이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JA농협과 농지 축소 정책, 정치적 기득권이 얽힌 복합적인 구조를 정리합니다.

 

일본 쌀값 폭등 사태 요약: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쌀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일부 매장에서 쌀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서민들의 식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쌀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공급량이 존재함에도 구조적 유통 문제와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표면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합시다.

 

한국산 쌀

 

 

표면적 원인 vs. 구조적 문제

표면적 원인으로 제시된 것들:

1. 유통업자와 농가의 매점매석
   → 실제로는 쌀을 보관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가격이 이미 최고 수준이라 투기 유인은 낮음.
2. 방일 외국인의 소비 증가 (인바운드 수요)
   → 매달 외국인 관광객 약 300만 명이 쌀을 소비해도 전체 수요 증가폭은 고작 0.5% 수준(약 3만 톤).
3.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로 인한 사재기
   → 일시적 요인일 뿐이며, 구조적 가격 상승에는 영향이 제한적임.

 

핵심 원인

 

▶ 정부의 농지 축소 정책과 쌀 생산량 감소
2023년 여름, 무더위로 인해 40만 톤 규모의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쌀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농지 축소 정책이 쌀 생산 감소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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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농지 축소 정책이 이어졌는가?

일본의 농업 구조에는 ‘JA농협’이라는 독특한 조직이 중심에 있습니다.

• JA농협의 탄생 배경:
  전후 식량난 시기, 정부는 식량관리법에 따라 쌀을 농가에서 매입해 배급제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암시장에 쌀을 유출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JA농협을 통해 쌀을 수집하게 했습니다.
• 정책적 왜곡의 시작:
  이후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을 줄이는 정책(=농지 축소)**을 시행합니다. 이는 쌀 가격 인상을 유도했고, JA농협은 판매 수수료 증가를 통해 거대 은행으로 성장합니다.
• 농정 트라이앵글:
  이익을 공유하는 JA농협 - 농림수산성 - 농림족 국회의원 간의 삼각관계가 고착화되어, 고가 정책과 농지 축소는 유지되고, 쌀값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이 구조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실패의 사회경제적 파장

• 일본은 선진국 중 엥겔계수(식비 비중)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식료품 전반의 가격 상승과 함께 쌀값 급등은 21세기판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 사회에 깊은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 결론

 

일본의 쌀값 폭등은 단순한 수급 부족이나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농업 정책의 왜곡과 JA농협 중심의 기득권 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치권 전반의 방관 속에서 지속된 고가 유지 정책이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도 점점 더 심해질텐데 환경의 다변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곡식, 작물의 생산 자체가 줄어 들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강건너 불구경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