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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해하기 쉬운 면직 뜻

by 슈네로제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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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사들 보면 어떤 사건에 휘말린 인물에 대해 면직처리 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면직의 각 종류에 대해 실제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직 뜻

 

✅ 1. 의원면직 (본인이 원해서 퇴직)

📌 사례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 A씨는 다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상급기관에서 이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 처리됨.

  • 👉 “스스로 퇴직 원해서 신청” → “기관에서 승인” → 의원면직

 

✅ 2. 당연면직 (법적으로 자동 퇴직)

📌 사례

경찰 공무원 B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금고 이상)"이 확정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면직 처리됨.

  • 👉 "형 확정" → 자동으로 면직(당연면직)

📌 또 다른 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당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C씨가 국적 포기를 약속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 국적을 포기하지 않음 → 당연면직

 

✅ 3. 징계면직 (비위 행위로 면직)

📌 사례

구청 소속 공무원 D씨가 근무시간 중 도박을 하거나 음주 후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됨 →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로 면직 처리

  • 👉 "비위 행위 확인" →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 → 징계면직

징계기록은 5년간 인사기록에 남음, 향후 공직 재입직이 어려움

 

✅ 4. 직권면직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임)

📌 사례

E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 후 1년 이상 출근하지 않음(무단결근) → 복직할 의사도 없고 대체 인원도 필요 없음 →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

또는,

공무원 F씨가 **장기질병(예: 중증 뇌졸중)**으로 인해 2년 넘게 근무 불가 판정 → 복귀 가능성 없음 → 직권면직

  • 👉 "업무 수행 불가 또는 불필요" → 기관장이 판단 → 직권면직

 

✅ 5. 시험면직 (시보 기간 중 부적격)

📌 사례

신규 임용된 G씨가 6개월간의 시보 기간 중 지각, 결근 반복 및 민원인과의 잦은 갈등으로 평가 결과 ‘부적격’ → 시험면직 처리됨

  • 👉 "시보 평가 부적격" → "임용 취소" → 시험면직

 

✅ 6. 복직불가 면직

📌 사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H씨가 해외 이민을 가면서 더 이상 복직할 수 없음을 통보 → 복직 사유 상실로 인해 복직불가 면직

  • 👉 "복직 불가능한 상태 확인" → 면직 처리
의원면직 자발적 사직 진로 변경 위해 사직서 제출
당연면직 법률상 자동 퇴직 금고형 확정, 국적 미선택
징계면직 비위 행위 음주 폭언, 부당업무
직권면직 무단결근, 장기질병 1년 무단결근, 회복 불가능
시험면직 시보 부적격 근무태도 불량, 민원 갈등
복직불가 면직 복직 불가 확정 해외 이민 등으로 근무 불가
 

 

"해임"과 "파면"의 차이

구분                                     해임파면

 

구분 해임 파면
성격 중징계 최고 수위 징계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 원칙적으로 전액 제한 또는 삭감
공직 재임용 5년간 제한 영구 불가능
대표 사유 직무상 중대한 과실, 품위 손상 형사처벌 확정, 중대한 비위 행위

 

 

 

결론

 

즉, 해임 > 면직 > 파면 순으로 징계수위가 높은게 되겠네요.

얼마 전에 윤대통령의 파면이 있었으니 파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서 공직 재임용이 영구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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