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들 보면 어떤 사건에 휘말린 인물에 대해 면직처리 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면직의 각 종류에 대해 실제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직 뜻
✅ 1. 의원면직 (본인이 원해서 퇴직)
📌 사례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 A씨는 다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상급기관에서 이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 처리됨.
- 👉 “스스로 퇴직 원해서 신청” → “기관에서 승인” → 의원면직
✅ 2. 당연면직 (법적으로 자동 퇴직)
📌 사례
경찰 공무원 B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금고 이상)"이 확정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면직 처리됨.
- 👉 "형 확정" → 자동으로 면직(당연면직)
📌 또 다른 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당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C씨가 국적 포기를 약속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 국적을 포기하지 않음 → 당연면직
✅ 3. 징계면직 (비위 행위로 면직)
📌 사례
구청 소속 공무원 D씨가 근무시간 중 도박을 하거나 음주 후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됨 →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로 면직 처리
- 👉 "비위 행위 확인" →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 → 징계면직
※ 징계기록은 5년간 인사기록에 남음, 향후 공직 재입직이 어려움
✅ 4. 직권면직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임)
📌 사례
E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 후 1년 이상 출근하지 않음(무단결근) → 복직할 의사도 없고 대체 인원도 필요 없음 →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
또는,
공무원 F씨가 **장기질병(예: 중증 뇌졸중)**으로 인해 2년 넘게 근무 불가 판정 → 복귀 가능성 없음 → 직권면직
- 👉 "업무 수행 불가 또는 불필요" → 기관장이 판단 → 직권면직
✅ 5. 시험면직 (시보 기간 중 부적격)
📌 사례
신규 임용된 G씨가 6개월간의 시보 기간 중 지각, 결근 반복 및 민원인과의 잦은 갈등으로 평가 결과 ‘부적격’ → 시험면직 처리됨
- 👉 "시보 평가 부적격" → "임용 취소" → 시험면직
✅ 6. 복직불가 면직
📌 사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H씨가 해외 이민을 가면서 더 이상 복직할 수 없음을 통보 → 복직 사유 상실로 인해 복직불가 면직
- 👉 "복직 불가능한 상태 확인" → 면직 처리
의원면직 | 자발적 사직 | 진로 변경 위해 사직서 제출 |
당연면직 | 법률상 자동 퇴직 | 금고형 확정, 국적 미선택 |
징계면직 | 비위 행위 | 음주 폭언, 부당업무 |
직권면직 | 무단결근, 장기질병 | 1년 무단결근, 회복 불가능 |
시험면직 | 시보 부적격 | 근무태도 불량, 민원 갈등 |
복직불가 면직 | 복직 불가 확정 | 해외 이민 등으로 근무 불가 |
✅ "해임"과 "파면"의 차이
구분 | 해임 | 파면 |
성격 | 중징계 | 최고 수위 징계 |
퇴직금 | 일부 지급 가능 | 원칙적으로 전액 제한 또는 삭감 |
공직 재임용 | 5년간 제한 | 영구 불가능 |
대표 사유 | 직무상 중대한 과실, 품위 손상 | 형사처벌 확정, 중대한 비위 행위 |
결론
즉, 해임 > 면직 > 파면 순으로 징계수위가 높은게 되겠네요.
얼마 전에 윤대통령의 파면이 있었으니 파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서 공직 재임용이 영구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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