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성묘객....처벌 수위는?

얼마 전,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영덕 등 경북 지역을 태우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하필이면 비도 잘 안오고 강풍이 불어대는 현실이 마음을 더 애태우고 있네요. 경북 산지지역 특징상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바로바로 대피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불이 나면 엄청난 연기가 발생하는데, 불도 무섭지만 이 자욱하고 매캐한 연기가 주는 공포감도 상당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구요. 그런데 이 불을 직접 진화하기 위해 활활 타오르는 산에 올라가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분들,, 공무원분들 정말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유.유)

 

실제로 불을 진화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대피하지 못 해 사망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의성에서 실화를 낸 성묘객이 직접 산불 신고를 했다고하던데..그 성묘객의 마음도 편치 않겠지만 실화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출처 - 뉴스1 _ 불에 타버린 국가문화재

 

 

 

 

 

의성산불 성묘객 처벌은?

 

이 산불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최소 26명의 사망자와 3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300여 채의 건물과 35,81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300년 된 고운사와 같은 역사적인 문화재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국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화(失火)로 인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죄)

 

✓ 제1항: 과실로 타인의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소훼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과실로 자기 소유의 건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


산림보호법 제53조

✓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의 산림에 불을 내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해당 산림이 산림보호구역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실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 한하며, 중과실이 인정되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주의로 인한 실화도 법적 책임과 처벌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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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불에 대한 처벌수준

 

2015년 강원 삼척의 산을 태운 주민에게 손해 배상금 1억 9천만원 선고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임야를 태운 60대는 손해 배상금 8천만원 선고

37차례에 걸쳐 울산에 산불을 낸 연쇄방화범 김모씨 징역10년, 4억 2천만원 선고

 

 

 

 

산불 대응 방안

 

산림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산불 원인의 절반 이상은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782건의 산불 중 608건(78%)가 실화나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고해요. 이를보면 무엇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  산불 위험 지역 감시 강화: 드론과 위성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화기 사용 규제 강화: 건조한 시기에는 야외 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한다.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결론

현재 의성 성묘객에 대한 자세한 처벌은 알 수가 없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아무리 실화라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너무나 막대한 손해를 입은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 될 것 같아요. 어서 바람이 잦아들고 비가 주륵주륵 많이 내려서 얼른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불조심 합시다. !